1388위화도 회군이후~조준 전세 개혁상소(조선 전기의 토지 제도)

과전법
시기: 고려 공양왕 1391
배경: 권문세족의 대농장-> 재정 궁핍
목적: 1. 신진사대부 경제적 기반 확보
원칙: 2. 현직및 산직품관(전 현직) 18 과로 구분 
           150결~ 10 결  전직( 권문세족의 반발 무마)
        3. 경기지방한정 수조 권  관리 사후 회수 (전지)
        4. 병작반수 금지 수조액은  1/10
           수신전: 관료가 사망시 부인에게 지급-세습
           휼양전2020-11-07 관료 및 부모가 사망 시 어린아이에게 지급-세습
영향: 농민 경작권을 인정 배경: 권문세족의 대농장->재정궁핍

 

직전법
시기: 조선-세조 1466
배경: 경기도의 과전 부족
목적: 토지 부족의 보완
        국가재정안정
원칙: 현직에게만 지급
       수신전-> 몰수
       휼양전-> 몰수
영향: 훈구파의 농장 확대

관수 관급제
시기: 성종-1470
배경: 과도한 수취
목적: 국가의 토지 및 농민 지배력 강화
원칙: 국가 수조 권 행사
영향: 농장 확대 가속화

녹봉제
시기: 명종 16세기
배경: 수조권 지급 폐지
목적: 관리 생계 보장
원칙: 현물 녹봉만 지급
       직전법 폐지
영향: 농장의 보편화

 

수취 체제의 변화와 문란

 

용어: 1 결 300두:대략 6리터
수취: 30두 (1/10)

세종

공법: 1결 400두 기준   
전분 6 등법: 비옥도에 따라 표준을 정함
연분 9 등법: 풍흉정도-1 결 최고 20두~4두 차등과세
등급 차이 2두씩
EX)  1등 전  1 결  , 2등전 1결 상 중년
총 2 결*18두=  36두
요역 16-60세 정남

성종

1년- 6일 이내
8 결 1인 차출
공납

상공 해마다 일정액을 호조에 납부
      방납의 폐단  (대신 납부한 후 과도 부과)
      개혁안: 대공 수미법(쌀로대신)
      이이, 유성룡- 대공수미법
별공

시시때때로 부과
진상

특산물을 왕실에 상납  

조운 제도- 호조 관할
잉류 지역:  평안도  함경도(국경)  군사비 충당/사신 접대
세금을 걷되 조운을 하지 않는다
제주도- 전라도에 속함( 거리상 잉류 지역)
양안: 토지대장  20년마다 작성한 토지대장   
공장 안:수공업자의 명단
호적 3년마다 작성  4조(증조 조 부 외조)

농사직설 세종  정초(우리 환경에 적합한 농법을 최초 수록)
금양 잡록 성종  강희맹(경기 시흥)

농업기술의 발달
밭 조 보리 콩의 2년 3작이 널리 행함
모내기법: 남부지방 일부 지역 이앙법과 이모작이 실시
             주된 농법은 직파법- 조선 초기
시비법 밑거름과 덧거름으로 휴경지가 없어짐
거름 주는 법- 연작 상경(매년 농사) 일반화
고려 후기 문익점(공민왕) 목화씨 전래
조선 전기 관청 수공업:  공장 안
            1년 중 일정기간 관영( 그 외는 생산품을 만들어 세금납부 후 판매하여 생계
시전: 국가의 필요물품을 납부- 독점 판매권
장시: 15세기 말 16세에 전라도 지방 등장 
       16세기에 전국적 유통망 형성
경시서: 시전의 감독 도량형 검사 화폐 유통 물가 조절
(고려) 조선 세조 평시서로 개칭 1466  갑오개혁 혁파
육의전(시전)   명주 비단 면포 종이 저포 어물 파는 시 전, 도중이란 조직을 유지  대동법 실시 후에 공인으로 변신
보부상: 보상(봇짐), 부상(등짐), 장시의 유통망을 연결하는 역할
광업: 명의 금 은 세공 문제로 광산 폐쇄
화폐: 저화-태종 사섬서 발행 (지폐)
조선통보-세종

근세의 사회
법제상 : 양. 천제
양반- 관료 , 상민(농민, 수공업자, 상인)
중인-기술관 서얼 천민
신분이동:  노비 면천/ 양반 가문 반역: 노비 귀향 사형
양반: 관료 지주
       문반 무반  점차 사족을 의미
중인: 기술관  (문과 응시 가능) / 서얼(중인 취급  문과 금지 ★
        서리 및 향리 기술관은 직역을 세습
상민: 평민 양인  농민은 조세 역 공납 의무  수공업자, 상인보다 우대
       상인은 국가의 필요품을 공급 수공업자는 국가에서 필요한 물품을 생산 군역을 대신함
신량역천: 양인중 사회적으로 천시되는 천역을 담당
노비:  매매 증여 상속의 대상 - 군역 면제
        일천 즉천 다만 공노비: 유외잡직 하급 기술관에 임명 가능
        노비 관련 소송 형조의 속아문이 장례원

향촌사회의 모습
예학,  보학의 발달: 양반들의 신분적 우월성 확보
현존 가장 오래된 족보 안동권 씨 성화보- 서거정(초기는 외가 친가 모두 중요)
조선 초기 재가 금지
의창: 환곡제 무이자(고려~조선 초기)
상평창: 환곡제 이자(모미/모곡)  1/10+원곡:인데 점차 고리 대화
사창제: 향촌의 사족(양반) 이 운영(기금을 내고)- 농민이 빌림
           사족들의 농민 지배력 강화
의료시설:  약국: 혜민국(빈민 환자)
              동. 서대 비원:  빈민 환자 병원
              제생원: 지방민의 진료- 태조
              동서 활인서: 유랑자 수용 및 구휼 -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