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농지개혁/북한의 남침/6.25

제주 4.3 사건/농지개혁/북한의 남침/6.25/민주주의 시련과 발전

 

제주 4.3 사건
1948.4.3 좌익 주도 단독 선거 반대 시위-서북청년단에 의해 민간인 희생
48.10.19 여순사건 좌익 군인반란- 진압 이후 반란군 도운 민간인 학살
48.12.1 국가보안법 제정-정적 제거 시 사용
48.9.22 반민족 행위 처벌법-반민법

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박흥식, 노덕술, 최남선- 친일 친일 경찰 관료
 -->>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무력화

49.6 농지개혁 남한

북한

토지개혁 
46.2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 김일성
민주개혁 친일청산
조만식 제거-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 위원장
46.3 토지개혁 전체 토지 5 정보 기준 이상은 무상몰수 무상분배- 김일성의 정치적 입지 강화
47.2 북조선 인민 위원회 위원장
48 인민군 창설
48.9.9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수립

 

한국
49.6/실시 50.3~
농지개혁법 제정
3 정보  유상매입/유상분배
지주는 지가증권발행/ 농민 상환-5년 내 수확량 30%씩 상환
지가증권로 산업시설 불하 가능(일제가 남긴)
대지주는 산업시설 인수- 산업자본가로 성장 계기

1950년   6.25 전쟁
50.1 에치슨 선언 한반도가 미국 방위선에서 제외
배경  - 중국 국민당/중국 공산당 내전  국민당 패해서-대만
중국 공산당(조선 의용군 편입 활약) 해방 후
조선의용군을 북한으로 합류 요청-  준비

50.6.25 북한의 남침
3일 만에 낙동강 방어선까지 후퇴 -국군
50.9.15 인천 상륙 장전-un군 참전 (맥아더 장군)
50.9.28 서울 탈환- 신의주~청진까지 
50.10.25 중국군 개입(un군 후방에서) 대치 un군 고립 (흥남 철수)
51.1.4 1.4 후퇴
51.3.14 서울수복
51.7 소련의 유엔대표 말리크의 제안 휴전회담 시작
포로 송환방식으로 첨예하게 대립(북-강제송환/un: 자유 송환)
53.6 이승만이 반공포로 석방  협상 위기--  장기전으로 인해
53.7.27 휴전 정전협정 체격  현전선- 군사경계선
53. 10 한. 미 상호 방위조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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