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
이승만 정부와 4.19 혁명 1공화국
48년 제헌의회 선거 2년 기한-간접
1대 이승만 부:이시영(당선 후 사퇴) 49.6월 김구 암살
50.5.30 제2대 국회의원 선거 4년 임기 김구 계열 다수 당선(반이승만)
51년-자유당 이시영 사퇴 후 보궐선거 : 2대 부통령 김성수 당선
52년 부산 정치 파동- 반이승만 국회의원들 가두고 1차 개헌: 발췌개헌
2대 이승만 정. 부통령-3대 함태영 직선제 개헌 양원제- 규정만
54년 자유당 압승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 철폐
2차 개헌 사사오입 개헌 (개헌 당시 임기)
203명 중 135명이 찬성 (2/3 가되어야 가결) -원칙
135.3 --->>136으로 54.11월 개헌안 통과
56년 3대 정부통령 자유당/민주당
자유당 3대 이승만-당선 부통령:이기붕 낙선
민주당 신익희 사망 / 장면 - 부통령 당선
무소속 조봉암-2등-- 진보당 창단 1958-59 국가보안 법적용 ---진보당 사건으로 조봉암 사형
신 국가보안법 제정
59년 경향신문 폐간
60.3.15 이승만 이기붕- 당선 시 키기 위한 부정선거
조병옥 / 장면 대통령 후보---->> 조병옥 심장병 사망
부정선거 마산 대규모 시위 고등학생 김주열 실종
고려대 정치깡패와 대치
60.4.19 대학교수들 시위 가담 4.26 이승만 하야
허정 과도 정부 3차 개헌: 내각책임제 양원제
국회가 2개로 구성- 양원제
총선거 민주당 압승
장면 총리 제2공화국 출범
4대 1960 윤보선 대통령 상징적-->>정치적 갈등 경제 어려움..(3.15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
제2공화국
61.5.16 군사정변
군사혁명 위원회: 혁명 공약 중요 내용
1. 반공, 4. 경제 재건
군사혁명위원회--- 국가재건 최고회의
62년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시작 62.12.17 제3공화국
5대 박정희 대통령
63년 제3공화국 권력구조가 변경 시- 대통령 중심제
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김종필 오히 라간 비밀협약)
박정희 무상 3억 달러 차관 2억 달러 상업차관 1억 달러
--->> 한일 국교정상화 추진
학생시위: 대일 굴욕 외교 반대 범국민 투쟁위원회
64.6.3 6.3 항쟁---- 공산주의 사상으로 몰아서.. 강경진압
65년 한일 기본조약(협정)
64.7.30 베트남*월남 파병 안
66년 브라운 각서-한국군의 증파 요구 경제지원 약속
국군의 전력증강 AID차관
67년 6대 대통령 박정희
68년 국민교육헌장
69년 중학교 무시험제도
67년 4대 대통령 박정희
69년 3선 개헌 지금 하는 일이 있으니 중임 허용 요청
71년 민주공화당 7대 박정희 승/ 야당 김대중-신민당-직선
10월 계엄령 선포 국회해산 정치활동 금지 유신헌법 제정-
72.10월 유신헌법 공포 72.12.23 박정희 8대 대통령간접
내용 대통령 중임 제한 없애고 임기 6년
통일주체 국민회의- 간선
공화당 유신정우회 입법부 법관 인사권 -제4공화국
긴급조치권(기본권 제한), 국회 해산권
73년 일본에서 반유신 활동하는 김대중 납치살해시도
74.4월 민청 학령 사건 반인권적인 사건
76.3.1 민주 구국 선언문
9대 박정희 대통령 78.7.6
유신체제의 종말
79.8월 Y H 무역 사건: 가발공장 사장 체불 후 도망
노동자들- 신민당 당사에 하소연- 경찰병력 진압
제1야당의 김영삼은 정권타도 투쟁 돌입
김영삼 국회의원 제명
79.10. 월 부. 마 항쟁
79.10.26 박정희 서거
79.12.6. 10대 최규하 대통령- 간접 통일주체 국민 회의
79.12.12 신군부- 하극상 권력 장악(전두환/노태우): 하나회
상황 종료 후 군으로 가겠다 약속
서울의 봄
80.5.17 비상계엄령- 전국 확대
80.5.18 광주 민주화 운동 (시민군/계엄군) 충돌 사상
기록물-유네스코 기록물
80.5.31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80.8.27 11대 전두환 대통령-간접 통일 주체 국민 회의
7년 단임 대통령제- 대통령 선거인단 간선
81년 제5공화국 81.2.25 12대 전두환 대통령- 간접(대통령 선거인단 0
대통령 직선제 요구
87.1 서울대생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민주화운동이 거세짐
87.4.13 4.13 호헌 조치(헌법을 수호한다)
6.9 연세대 이한열 의식불명 6.10 민주화 선언
6.10일 6.10 항쟁
6.29일 6.29 민주화 선언 노태우 9차 개헌
5년 단임 직선제
88년 민주정의당 13대 노태우 대통령 당선 6 공화국 ~ 현재까지(야당: 김영삼과 김대중의 분열로)
1988 노태우-1993 김영삼(문민정부)-1998 김대중(국민의정부)-2003 노무현(참여정부),- 2008 이명박 - 2013-박근혜-2017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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